윤호중 "추경, 野 성과 내…여소야대 국회 존립 이유"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추경 합의에 대해 "추경 심사를 통해 야당이 노력하고 성과를 이뤄낸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라며 "민생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벌임으로써 여소야대 국회의 존립 이유를 입증했다"고 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추경이 (전날) 새벽 여야 합의에 이르러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국회가 추경 심사를 해오면서 추경은 매우 시급한 필요에 의해 정부가 편성해 제출되는 것이므로 대부분 정부가 제출한대로 통과시켜줘 온 것이 지금까지의 예산 심사의 관례였다"며 야당의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정책위의장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통해 우리 당의 재정정책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압박했다.

그는 "정부가 내일 정기국회를 맞아 400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며 "정부는 이 예산을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올해 추경 규모와 비교하면 정부기 주장하는 3.7% 늘었다는 주장에는 턱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어 "내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내년 말 예측되는 국가채무 규모는 683조원"이라며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증세 없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박근혜정부의 재정운용 정책 기조가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