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정책위 의장 "역대 국회에서 추경안 무산된 적 한 번도 없어",
“추경안 처리 안되어도 12월말까지는 유효”
2000년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추경안 제출 106일 만에 본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성기호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부를 2017년도 본예산에 편입시키는 이른바 '플랜B'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산 위기에 처한 추경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여야 간 협상에 물꼬가 트인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내년 본예산으로 넘어간 추경은) 단 한 개도 없다"며 "몇 차례 확인했는데 (정부 측에서) 없다고 확인해 줬다"고 설명했다. 플랜B가 실행되지 않은 이유로는 "(역대 정부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추경이 심의·의결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추경인데 (야당에서)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비판도 잊지 않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추경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되어도 12월 말까지는 유효하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추경의 원래 의미가 퇴색되더라도, 연말까지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내년 예산 증가율은 3%대 후반으로 책정됐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4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다소 늘었고, 국가 채무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면서 "대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되며 청년(일자리) 예산은 15% 이상 크게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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