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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與, 배수의 진…"당정협의에서 '플랜B' 배제", "12월 말까지 추경안 유효하다"

최종수정 2016.08.25 08:00 기사입력 2016.08.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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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추가편성 없이 추경안 '끝장 처리' 시사
김광림 정책위 의장 "역대 국회에서 추경안 무산된 적 한 번도 없어",
“추경안 처리 안되어도 12월말까지는 유효”
2000년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추경안 제출 106일 만에 본회의 의결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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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성기호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부를 2017년도 본예산에 편입시키는 이른바 '플랜B'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산 위기에 처한 추경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여야 간 협상에 물꼬가 트인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예산과 본예산이 겹치는 부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본예산으로 넘어간 추경은) 단 한 개도 없다"며 "몇 차례 확인했는데 (정부 측에서) 없다고 확인해 줬다"고 설명했다. 플랜B가 실행되지 않은 이유로는 "(역대 정부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추경이 심의·의결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추경인데 (야당에서)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비판도 잊지 않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추경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되어도 12월 말까지는 유효하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추경의 원래 의미가 퇴색되더라도, 연말까지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여소야대 상황이던 2000년 야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그해 6월29일 제출된 추경안을 3개월을 훌쩍 넘긴 10월13일에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06일만이었다. 입장이 바뀐 가운데 당시 여당의 전략을 그대로 빌려오겠다는 것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과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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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또 내년 예산 증가율은 3%대 후반으로 책정됐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4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다소 늘었고, 국가 채무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면서 "대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되며 청년(일자리) 예산은 15% 이상 크게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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