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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與野의 추경·청문회 '경우의 수'는?

최종수정 2016.08.23 11:41 기사입력 2016.08.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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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 가지 시나리오 놓고 고심
최경환·안종범 청문회 증인채택 고수,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 우선 성사,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에 1조4000억원대 자금 우선 투입
여당은 추경 포기, 본예산 편입카드 만지작
25일 당정청, 26일 본회의說,
선 추경…9월 초 증인채택 재협상說
여권 핵심 관계자 "어떤 경우라도 추경안은 이미 빛이 바래"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과연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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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3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종 합의와 추경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당이 추경 처리를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과 연계하면서 현재로선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우의 수'는 존재한다. 타협의 묘미가 극적으로 살아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게 여야 핵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청문회 증인 출석이 이번 협상의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몇 가지 협상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1안은 정권 실세인 최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의 수족인 안 수석을 모두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었다. 반면 여야 합의사항인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를 우선 성사시켜야 한다는 의견(2안)도 만만찮았다. 정쟁을 떠나 다급한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에 1조4000억원대 자금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내용의 소규모 추경안(3안)도 언급됐다.
하지만 여야가 팽팽히 대치한 상황에선 모두 무용지물에 불과했다. 양보는 곧 패배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등은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증인 채택을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협상의 물꼬는 언제든지 트일 수 있지만 시간이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왼쪽)과 정무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추경안 처리 지연읠 책임을 여당에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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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추경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플랜B'를 가동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오는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갖는다. 적어도 26일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통과시키라는 압박이다. 플랜B가 가동되면 정부는 추경을 포기하고 주요 사업 중 일부를 내년 본예산에 서둘러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주중 내년 본예산안 편성을 끝낸 뒤 오는 30일께 청와대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추경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는 오는 31일 종료된다. 만약 추경 처리가 다음 주까지 미뤄질 경우 국회에 정부 예산안 2개, 즉 추경안과 내년 예산안이 동시에 계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는 셈이다.

일각에선 조선ㆍ해운업 청문회 증인 채택이 재협상을 통해 9월 초로 미뤄지는 안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선 추경에 극적으로 합의해 오는 26일께 본회의를 열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20대 국회가 예전 국회와 달리 정부가 제출한 추경을 포기할 경우 짊어질 정치적 부담 탓이다. 이 경우 계수조정소위의 속개 시점이 변수가 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미 추경안은 빛이 바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회 통과 뒤 정부의 예산분배와 지방의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하면 추석 연휴 전까지 집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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