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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3 후보지 위한 2가지 숙제

최종수정 2016.08.23 11:35 기사입력 2016.08.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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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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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경북 성주군 내 제3후보지에 배치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지만 민심달래기와 비용이 관건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성주 내 제3의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6개의 부지가용성 평가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6가지 기준은 ▲작전 운용성 ▲주민ㆍ장비ㆍ비행안전 ▲기반시설 체계 운용 ▲경계보안 ▲공사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기간 등이다. 한미 군당국은 이 기준을 놓고 군유지만 대상으로 부지를 물색해 성산포대 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건의하는 사유지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는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초전면 롯데골프장이다. 이중 초전면 골프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성주 골프장은 주변에 민가가 적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기에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아도 레이더. 발사대, 병력 주둔을 위한 막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설득과 비용이다. 골프장인근 경북 김천에서는 이미 김천시의회, 김천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김천사드배치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됐다. 투쟁위는 오는 24일 오후 6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주민 1만명이 참석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성주와 민심이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비용도 문제다. 매입 비용만 2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에서 논란이 불거진다면 한미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내년 말 이내 사드 운용이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 특히 제3 후보지에 대한 검증결과 모두 기존 발표장소인 성산포대에 못미친다는 결론이 나오면, 한미 군 당국이 성산포대 배치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기존에 발표됐던 성산포대 배치 방침이 철회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제3부지 가용성 평가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한미의 최초 결정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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