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 속 규제’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자 군민, 공무원, 유관기관, 기업인을 대상으로 8월31일까지 규제개혁 과제 제안을 공모 중이다.
영암군 홈페이지(군민참여>군정참여>규제개혁제안)나 군청 및 읍·면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jayda79@korea.kr)로 제안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부서에서 실시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사한 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시상 등급을 최종 결정하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시상금(30~10만원), 그 외 채택된 제안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로 신규 발굴된 과제는 조례 등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 결과 지난 달 26일에는 삼호읍사무소에 근무하는 안재근 주무관이 제안한 “출생증명서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 허용”건이 생활 속 규제 개선 전국 경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토론회) 정기적 개최, 규제개혁 교육 실시, 규제개혁 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성공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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