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서울고법, 직방의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 기각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부동산 앱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직방이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스테이션3는 지난해 9월 직방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다방을 상대로 제기한 직방의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1심 결정(다방 승소)은 정당하고, 직방의 항고는 이유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방이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해 신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하고 있음이 보이지 않는 점과 함께 2014년 5월 당시 '다방'뿐 아니라 '꿀방' 등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경쟁업체들이 서비스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등록상표를 출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방은 2015년 4월 상품분류코드 중 전자통신과 관련된 '상품 제9류'에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했다. 그해 9월 직방은 스테이션3에게 '다방'이라는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션3 한유순 대표는 "직방은 다방과 함께 부동산 정보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로 직방의 다방 상표권 등록은 여러모로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해를 야기한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은 아직은 성장세에 있는 스타트업계에서는 반드시 근절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