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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터넷은행, 연내 출범보다 안전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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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연내 출범이라는 목표 시기에 매달리기보다는 안정된 시스템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은행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아직 전산시스템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목표대로 본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연내 출범이라는 목표를 맞추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얼마나 안전한 시스템을 확충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3일 말했다.
K뱅크는 당초 예정한대로 3분기 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미뤄질 것이란 일각의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경우 애초부터 출범 시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러야 연말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본인가의 가장 주된 관건인데 본인가 신청을 했더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요청하게돼 그만큼 심사 기간도 길어진다”면서 “은행은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최대한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만에하나 사고라도 생기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출범 시기를 맞추려고 서두르지 않고 최대한 단단한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여전히 반대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KT나 카카오 입장에서는 최대주주 지위를 갖지 못한 채 출범할 수 있으며 향후 자본 확충도 어려워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이 본인가의 조건은 아니지만 향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추려면 증자가 불가피하므로 현행 법 아래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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