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복지장관 "박원순, 유감…청년사업 즉시 중단"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서울시 청년수당과 관련 "즉시 사업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수당과 관련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이 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의 참여를 전제로 지원해야하는 고용정책의 원칙에 어긋나고 현금을 지급하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청년수당은 자기소개서에 기입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지출항목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관광가이드 희망자에게 개인관광비용 지급,음식점 창업?요리사 희망자에게 식사비?맛집 탐방비 지급, 프로그래머 희망자에게 pc방 이용비용?게임비 지급 등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한다면 타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현금을 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이 양산될 수 있고 복지 혜택의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특히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동의'했고, 향후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이 남아있어 서울시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서울시장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도 본인의 생각만이 옳다라는 자기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유감을 뜻을 밝히면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 강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자체가 사회안전망을 넓혀가는 노력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의 확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