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ce]‘안보냐 경제냐’… 구글 지도데이터 반출 딜레마

구글맵에서 승용차 길 찾기가 되지 않는 모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우리나라의 지도 데이터를 나라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 때문이다. 구글의 요청을 수용하면 '국가안보에 구멍을 내고 국내 업체들을 역차별하면서까지 구글에 특혜를 줬다'는 반박을 받게 되고, 요청을 거부할 경우 '외국 관광객 유치는 물론 동계올림픽 활성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란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9일 정부관계자는 "내달 12일 외교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가정보원 등과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어 구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 건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6월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 지도 데이터란 주소와 건물ㆍ지역명 등 지도를 구성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이를 위성지도와 결합하면 상세하면서도 입체적인 지도가 완성된다. 구글은 2007년 1월부터 국정원을 통해 한국 지도 반출 가능 여부를 타진해왔지만 공식적으로 요청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부처는 6월 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지만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국방부와 국정원 등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 데이터 수집ㆍ제작ㆍ관리를 이유로 지도데이터 국외반출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이달 중순 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려했지만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회의자체가 무산됐다. 일단 정부는 내달 실무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매듭짓고 25일까지 최종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도 반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가 한국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국내 주요보안시설들을 노출될 경우 테러위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황에서 군사시설들이 드러날 경우 북한의 유도무기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이다.

국내 지도데이터업계와 인터넷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국내 업체들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사업하는데 구글은 관리 감독도 없이 지도데이터까지 해외로 반출해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와 국익 측면에서 고려할 점이 많다"면서 "특히 안보와 산업은 바라보는 가치가 다르지만 단순한 논리로 볼 사안이 아니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