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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vs 사드배치'...국제공조 균열 '신호탄'

최종수정 2016.07.28 11:06 기사입력 2016.07.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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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호 북한 외무상(오른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진=연합뉴스)

리용호 북한 외무상(오른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노태영 기자]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로 촉발된 한국과 중국 간 외교적 갈등을 북한은 기회로 삼았다. 북중 간 관계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자연스레 올해 초부터 우리 정부가 밀어붙인 대북제재의 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막한 아세안(ASEAN) 관련 연쇄 외교장관 회의가 2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를 끝으로 사흘간의 치열한 외교전의 막을 내렸다. 이번 연쇄회의에선 북핵과 남중국해, 사드 문제 등에 대한 아세안 및 동북아 당사국들의 견해차가 커지면서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이 당일 채택되지 못했다. 의장성명은 6자회담 당사국과 아세안 등 ARF 회원국 27개국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채택된다. 만장일치로 이뤄지기에 어느 한 나라라도 강하게 반대하면 최종안에 담기 어려워진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AR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핵문제에 대해선 압도적 다수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준수를 강하게 요구했다"면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촉구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외교 당국의 이런 기대와 달리 중국의 사드에 대한 반감은 거셌다. 중국 등이 사드 배치 문제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식으로 의장성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때 우리 외교 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최종 조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라오스가 북한과 오랜 우방이라는 점은 또 하나의 변수다. 친북 성향이 강한 라오스가 이번 회의의 의장국으로 성명 최종문안 작성을 맡는 만큼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담으려는 우리 정부의 시도는 관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성명의 채택 시점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2014년 미얀마와 2015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RF 모두 나흘 만에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문제는 이번 ARF를 계기로 대북제재 균열이 가속화 될 가능성에 있다. 최종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중국의 역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폐쇄적 고립 국가인 북한을 정치 및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외교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역대 최고 수위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사드 배치 결정을 기정사실화 한 상황에서 우리 외교 당국의 고심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외교부는 최근 무차별적인 해외 테러와 북한에 의한 위해 가능성에 대비해 각별한 신변안전을 당부했다. 북한의 정찰총국을 비롯한 대남 공작기관들은 최근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10여 개 테러 실행조를 파견했다는 설명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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