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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사드 여파 모니터링…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강화"

최종수정 2016.07.27 06:36 기사입력 2016.07.2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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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각국의 통관·인증 등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부처별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니터링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시 비관세조치를 최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통상 정례 브리핑에서 "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PM)을 지정해 진행 상황을 상시 업데이트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비관세장벽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내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처별 PM이 진행상황을 상시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동시, 각 기업의 컨설팅이나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통합무역정보망인 트레이드내비(TradeNAVI.or.kr) 내에 국가·유형·품목별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는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차관보는 "소비재의 경우 인증 과정 등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특화해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의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해외규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R&D), 인증·지적재산권 컨설팅 제공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또는 기존 FTA 관련 협상 시, 비관세조치를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정부 간 고위급 회담 때도 핵심 의제화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우려되는 무역보복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관세장벽 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보는 “중국으로부터 특별한 반응은 없다.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 아니여서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의, 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차관보는 각국의 반덤핑 관세 판정과 관련해 "철강의 경우 글로벌 공급 과잉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 관련 제소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중순 열린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13년간 중단된 ASEM 경제장관회의 한국 개최를 제안한 점과 관련해 이달 말 '아셈 경제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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