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담뱃 가격 인상으로 금연 효과 없었다면 담뱃세 재조정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7일 담뱃세를 인상을 통한 금연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세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담뱃세와 관련된 세수가 너무나 많이 증대하고 있고, 흡연자 숫자 점점 늘어난다고 보도되고 있다"며 "담뱃세 인상 기본 목표가 흡연자 수를 줄여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인데, 정부 말대로 담뱃세인상이 흡연자 숫자가 줄었다면 정부 세입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인상 목적이 달성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국민적으로 약속했던 그와 같은 효과(흡연자 감소) 안 보인다면 담뱃세를 재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솔직하게 담뱃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증세를 안 한다고 해서, 증세 안하고 세입 확보가 어려우니 국민 건강을 담보로 담뱃세 인상을 통해 세입 증대 목적을 이루려 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결국에 가서는 정부가 얘기하는 세금에 관한 사항이 모두 다 국민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근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과 관련해 "성장률도 높아지지 않고 국민 소득도 증가가지 않은 상태에서 세수가 증대하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국민들이 정부에 의해 세금이 수탈당하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