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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내달 12일 처리 가능할까…野 '송곳심사' 예고

최종수정 2016.07.25 10:10 기사입력 2016.07.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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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내달 12일 처리 가능할까…野 '송곳심사' 예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했다. 신속한 통과를 강조하는 여당에 야권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반영과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철저한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정부는 26일께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2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여야는 다음달 12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지만,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와 누리과정 예산 반영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25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추경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하계 휴가에 돌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어떻게 변경해야 미래에 대한 경제 잠재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구상해달라"고 주문했다.

야당은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경안 중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서별관 회의 청문회를 통한 조선ㆍ해운업의 부실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추경안은 목적과 방향을 상실했다"면서 "민생을 지원하고 서민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도 활성화시키는 민생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도 국책은행 출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추경이 편성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따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경, 내달 12일 처리 가능할까…野 '송곳심사' 예고

다만 여당은 구조조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추경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소모적 공방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의 길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광복절 전 추경 처리를 촉구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이유로 추경을 발목 잡는다면 본말전도"라고 꼬집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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