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한식 미사일방어체계 구축했나

북한은 스커드(사거리 300~700㎞), 노동(1200~1천300㎞), 무수단(3000~4000㎞),KN-08(1만3000㎞ 추정) 미사일 등 1000여 기를 실전 배치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해 상반기 북한 정세를 평가한 결과 북한은 영공 요새화를 위해 '북한식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진무ㆍ조남훈ㆍ정상돈ㆍ이호령ㆍ전경주 박사는 26일 공동으로 작성한 '2016년 상반기 북한 정세 평가와 전망'이란 분석 자료를 통해 "북한은 반항공(대공)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를 본격화하는 등 '북한식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번개 5호'로 불리는 KN-06 신형 지대공 요격미사일 발사 현장을 지도했다"면서 "지난 5월 7일에는 국가 반항공방어체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열을 올리는 것은 남한이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을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는 것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ㆍ미사일 능력 강화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의 하이테크화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KIDA 전문가들은 "지난 2013년부터 300㎜ 신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한 징후가 한미 당국에 포착된 이래 반복적인 시험발사로 200㎞ 사정거리 향상과 유도장치 탑재로 정확도를 향상시켰다"면서 "올해 말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KN-02 사거리를 향상했으며 KN-01 미사일과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 등 기존 순항 미사일 성능개량을 위한 꾸준한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은 지난해 5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최고속력 90㎞인 파도관통형 고속함정(VSV)을 실전 배치했고, 이 함정은 스텔스 기능과 함께 30㎜ 함포와공격용 어뢰가 장착되어 있다"면서 "김정은 체제 들어 AN-2 저속 침투기 성능개량과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국방비는 한국의 30% 수준인 100억 달러가량이며, 전력 증강비도 한국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KIDA 전문가들은 "이런 수준의 국방비는 민수산업보다 군수산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들 전문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과거 경험으로 미뤄 중국 정부의 충실한 이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4월의 대북제재 이후에도 쌀값과 환율 등이 매우 안정적이어서 아직은 대북제재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200일 전투를 추진하고 있지만, 원료와 자재가 없어 돌아가는 공장은 20~30%도 못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감 없는 주민들은 농촌 지원과 양묘장 확장 공사에 내몰리며 시간을 때우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온 나라의 수림화를 위해 200일 전투 기간에 종업원 1인당 1천 그루씩 관리하는 양묘장을 모든 공장 기업마다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KIDA 전문가들은 "김정은 집권 5년 차인 2016년에는 5월 말까지 590여 명이 탈북해 작년동기 대비 16%가 증가했다"면서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이후 6월 초 당과 행정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탈북 방지 강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북한은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비핵화 협상이 아닌 자신들이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상을 미국에 강요하고 있다"면서 "4차 핵실험과 광명성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통해 '대등성에 기초한 대미협상 구도'를 조성하는 한편 태평양 지역 내 사정거리에 있는 미군기지를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