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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집단대출 개인 소득 관리 철저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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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에게 집단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소득 등을 제대로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집단대출은 상환 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계속되는 가계부채 증가세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양현금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집단대출은 신용대출의 하나여서 2014년부터 소득파악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내는 등 여러 지시를 했는데 규제사항이 아니다보니 따르지 않은 은행들이 있었다”며 “최근 16개 은행 부행장들을 만나 집단대출자들의 소득과 직업 등을 제대로 파악해달라고 했다"고 24일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롭게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며 기존에 얘기해 왔던대로 관리를 잘 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집단대출은 신규분양,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 대출로,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을 포함한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대출이 진행된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집단대출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기준으로 500조원을 넘어선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주된 요소가 집단대출로 평가된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특정 시기에 몰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집단대출이 가계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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