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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스바겐, 행정소송으로 '맞불'…김앤장·광장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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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의 폭스바겐 차량 판매 정지 결정에 반발해 김앤장과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주 청문회를 앞두고 자체 법무팀으로는 소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사실상 행정소송에 돌입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해소할 방안은 더욱 막막해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김앤장과 광장 변호사들과 함께 오는 25일 열리는 청문회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디젤 게이트'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광장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주 서류조작 파문 이후 다시 합류했고 이번에 김앤장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류조작에 대한 인증 취소 방침을 통보한 후 청문회에서 소명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배기가스 조작건에 대한 리콜 조치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데다 청문회, 행정조치가 연이어 터지며 내부적으로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 역시 "자체 법무팀이 독일 본사와 협의하고 있지만 모두 대응하는데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환경부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은 만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결국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배기가스 조작과 서류조작 등에 대한 대응은 광장에, 서류조작과 행정조치 등의 사안은 김앤장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장쪽에서는 최성유 변호사와 이문성 변호사가 지휘를 맡았다. 2012년 법무법인 세종에서 광장으로 옮긴 최 변호사는 기업법, 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등의 전문가이며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의 국제소송 중재 전문이다.

김앤장이 자문사로 새로 추가된 데 대해서는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노리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최근 김앤장은 한국닛산 차량에 대한 환경부의 판매 정지 결정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청문회 등 소명 절차와 상관없이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으로 정부도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하지만 위법 행위가 명백한 만큼 소송은 시간벌기 외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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