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가능할까…다음 주 초에 의장 직속 자문기구 출범

최종수정 2016.07.17 11:27 기사입력 2016.07.17 11:27

댓글쓰기

15명 전원 학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4대 11로 야당 추천 몫이 압도적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포기 어디까지 이뤄질지 관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가능할까…다음 주 초에 의장 직속 자문기구 출범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현실화할 국회 내 자문기구가 다음 주 초에 출범한다.

국회의장실은 20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른 의원 특권 포기를 구체화할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7일 공개했다.

국회의장 직속이지만 최대한 독립성이 보장되고 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활동 계획과 일정, 운영 방식도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기구는 구성원 15명 전원이 외부 인사로 채워진다. 정세균 의장과 여야 각 당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정 의장이 4명을 추천하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4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씩 총 15명이 인선된다. 정 의장이 더민주 출신인데다 여소야대 국회임을 감안하면 4대 11로 야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다.
인선 작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다. 정치권 인사는 철저히 배제된 채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명망 있는 인사들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기구는 출범과 함께 국회의원에 부여된 다양한 특권을 검토하게 된다.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 등의 존속과 폐지를 논의하고 수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중에는 이미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있지만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도 있다. 불체포특권의 경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철폐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가능할까…다음 주 초에 의장 직속 자문기구 출범


반면 국회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은 이견의 골이 깊다. 여당은 무책임한 허위 폭로로 인한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이를 제한하려 하지만 야권은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고유의 기능을 지키기 위해 크게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 따라 야당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는 만큼 면책특권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정 의장은 특권 폐지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빨리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조속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