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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공개"

최종수정 2016.07.14 10:26 기사입력 2016.07.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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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미국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제재 이행보고서가 공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4일 보도했다.

19쪽 분량 보고서에는 안보리 결의가 명시한 북한과 관련된 불법 무기 거래와 해운·항공 운송, 수출통제, 대외교역, 외교관의 불법 활동에 대한 미국의 각종 제재 노력이 제시됐다.
수출통제 부문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미리 허가받지 않은 어떠한 물품, 서비스, 기술도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국을 거쳐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실린 화물에 대해 해양경비대와 국토안보국이 검색해 금지 품목이 발견될 경우 몰수 조치를 취한다고 덧붙였다.

연방항공청을 통해 북한 항공기의 미국 영공 진입을 금지하고, 안보리 제재를 받는 선박도 몰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의 재산 역시 제재 대상자의 소유 지분이 50%가 넘으면 재무부 자산통제국의 몰수 대상이 되며, 불법 활동에 가담한 외교관의 경우 기소·추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유엔 회원국이 '결의 채택 90일 이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현재까지 한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36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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