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 일촉즉발①] 차·중·조 노조 깃발든다..대한민국 경제 분수령(종합)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파업투쟁의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사진=현대중노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임단협 협상결렬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중후장대산업의 노동조합이 잇달아 파업에 들어서면서 대내외 악재로 신음하는 한국경제에 큰 고민거리를 던져주었다. 조선과 조선플랜트의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조의 생존형 파업의 성격이 가미됐다는 점에서 일견 수긍할 만한 분위기도 있는게 사실이다.

-생존형 생계형 파업이라지만 기득권 유지 속내

그러나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의 파업은 겉으로는 임단협 결렬에 따른 파업이지만 실제로는 정치파업의 성격이 짙다. 이들 노조의 파업은 ▲조선과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예년과 달리 첫 교섭 두달 만에 노조가 임단협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같은 산하이자 울산지역사업장인 현대중공업 노조와 23년만에 공동파업에 나서는 점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파업일정에 맞춰 파업을 하고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앞에서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점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조선과 플랜트,자동차산업에서의 노조파업은 개별사업장을 넘어 노동계의 이슈로 대형화됐고 생계형 파업과 정치파업 등이 복잡하게 얽키면서 해법을 찾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개별 사업장은 생산중단에 따른 매출손실을 보게 되고 이는 해당업종과 지역경제, 국가경제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의 경우 파업일수가 길어질수록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임금 손실을 보게 된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와 성동조선해양, STX조선,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8개 사업장이 속한 조선노동조합연대(조선노연)은 오는 20일하루 연대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8개 사업장 가운데 쟁의권을 확보한 5개사는 20일 각 사업장에서 4시간 안팎의 파업을 진행하고, 아직 쟁의권 확보 절차가 진행 중인 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3곳은 결의대회를 여는 방식으로 참여키로 했다. 20일 파업에는 총 3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선,플랜트 20일 파업 대규모 집회

이들은 20일 총파업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면 8월 여름 휴가 이후에 더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과 함께 전면적인 총파업을 통해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도 20일부로 고용개선과 임금 인상, 노동조건ㆍ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플랜트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체들이 어용노조를 앞세워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거나 정당한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교섭에도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4만9000여명의 현대차노조는 전날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안이 통과되자 이날 울산공장에서 투쟁 지도부인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투쟁 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20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주관의 태화강 둔치 집회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현대중공업 노조와 23년 만에 동시 파업을 벌인다. 또 22일에는 현대기아차그룹 사업장 노조와 함께 서울 그룹사옥 앞에서 공동교섭을 촉구하며 파업할 계획이다.

현대차 생산공장에서 차체가 쌓여있는 모습

-현대차노조, 5년 연속 파업…정치파업도 본격화

노조는 5월 17일 시작해 13차례 열린 올해 임협에서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ㆍ연구직 조합원(8천여 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또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사측에 제시한 상태다. 3만4천여명 조합원을 거느린 기아차노조도 이날 파업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이번 파업을 명분 없는 파업으로 규정했다. 조선업 노조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 없는 파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현대차노조를 향해서는 정치파업 재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영자총협회는 20일에 계획된 총파업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정치파업"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하고, 경영계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따라 원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선업계 노조의 잇따른 파업은 선박이나 해양플랜트 건조에 적지 않은 차질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사태가 악화해 파업이 장기화한다면 선박 납기지연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업종의 회생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은 수주에 차질 우려…현대차 또 생산차질

현대차 노조의 5년 연속 파업으로 현대차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 현대차는 올 연간 판매목표를 501만대로 제시했는데 상반기(240여만대)에는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생산차질까지 빚어지면 목표달성은 물 건너간다.

현대차 노조는 박유기 현 위원장이 당선된 이후 지난해 12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른 정치파업을 재개했다. 지난해 한해에만 12일에 걸쳐 약 71시간 파업을 했다. 이로 인해 2만대 가량의 차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45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노조가 또다시 정치파업에 나서려 하고 있다"며 "노조는 조속히 교섭을 재개해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