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與, 인기영합적 정책 경도…'중도정당' 분류 우려"

오정근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오정근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은 13일 "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인기영합적 정책에 경도돼 있다"며 "새누리당이 중도우파 정당도 아닌 '중도정당'으로 분류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인 오 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포용적 시장경제와 새누리당의 진로'를 주제로 열리는 토크콘서트 형식의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은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미리 배포한 토론문에서 "한국경제는 이미 2012년부터 '잃어버린 20년'의 일본형 장기 저성장기에 진입했다"며 "강성노조·임금 폭등으로 한국기업들의 해외탈출이 시작돼 국내투자는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 위원은 "한국은 '추락이냐 반등이냐'의 마지막 기로에 서 있는데 정치지형은 인기영합적 중도좌파로 경도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경제민주화, 법인세 인상, 청년고용할당제, 사회적경제 등 인기영합적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경제 위기 해법으로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대런 애쓰모글루·제임스 A. 로빈슨 지음)'에서 역설한 '포용적 시장경제'를 제시했다. 포용적 시장경제는 사유재산권, 법치, 공정경쟁, 창업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보장된 경제제도 안에서 대다수 국민의 경제활동 참여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오 위원은 "포용적 시장경제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경제적 비전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며 "여기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포함된 보다 넓은 의미의 포용적 시장경제가 새누리당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당헌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된 '대한민국 유일 보수우파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눈앞의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확고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환골탈태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복거일 작가가 발제를 맡고, 임윤선 혁신비상대책위원이 사회를 본다. 오 위원을 비롯해 민세진 비대위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종석·전희경 의원 등 경제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