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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우려 사라졌는데..."…7월 임시회 열릴까

최종수정 2016.07.09 08:20 기사입력 2016.07.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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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7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서 정치권의 사정이 복잡해졌다. 그동안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결산을 위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만 가동해도 충분하다며 소집에 반대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 등 현안이 추가되면사 상황이 달라졌다. 더욱이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 우려됐던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방탄국회 논란도 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7월 임시회 소집 명분은 한층 높아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당정청 회의에서는 아직 제출도 되지 않은 추경안을 7월말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면서 "언제는 7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런 이야길 하는지 당정청 회의 멤버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국민의당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국민의당은 지난 발언에서 반복해서 주장했듯이 7월 임시국회를 개최해 작년도 결산심사에 집중할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 상태"라면서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 당에 7월 임시국회 개최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정의당 역시 7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7월 임시회가 소집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공연하게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과 연관지었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곧바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박·김 의원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7월 임시회 소집을 주장한 쪽이 국민의당이라는 점이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해석에 분통을 터뜨려왔다. 박 위원장은 6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결산 국회 소집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이야기했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듣지 않는다"며 "심지어 우리보다 두 의원 체포동의안 넘어올까봐 소집을 요구한다는 모욕적인 요구를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양당이 결산국회 소집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휴가가고 외국 가기 위해 못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결산국회를 안해서 과거에 얼마나 많이 국민적 비난을 받았냐"면서 "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 경제 국회가 되겠다고 한다면 결산을 잘해야 예산을 잘 세울 것 아니야"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과 함께 소집요구서를 준비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38석, 정의당 의석수는 6석에 불과해 소집요구권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7일과 8일을 기점으로 사정이 전혀 달라졌다.
당정청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7월 20일 전후로 추경안을 확정해 7월 말에 추경 심사를 마무리 짓자는 계획을 세웠다. 야권으로부터 졸속 예산 편성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왔지만, 여당의 제시한 촉박한 일정을 감안할 때 임시회 소집 요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8일에는 임시회 소집 반대의 이유였던 박·김 두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회 회기중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 체포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불체포특권의 요건은 사라졌다. 영장실질심사와 11일 진행되기 때문에 임시국회와 두 의원의 구속 사이에 연결고리는 사라졌다.

더욱이 8일에는 정부가 사드를 도입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야당은 강력반발하고 있어 쟁점화가 불가피하다. 야당은 이미 중국과의 마찰 등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안보 및 경제와 관련해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회 개원 요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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