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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뭐 하나라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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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가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21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총선 후폭풍과 각자 추진하는 법안이 서로 상이해 4월 임시국회가 소기의 목적 달성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주요 3개 정당은 5월에 두 차례의 본회의를 열어 19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각당의 의지와 달리 4월 임시국회가 내실 있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19대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20대 국회에도 남게 되는 의원은 148명이다. 현역교체 비율은 49.3%다. 한달 뒤에는 국회에서 방을 빼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의욕을 부릴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총선은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 큰 타격을 안겨줬다. 14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5명이 총선 후폭풍을 맞았다.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과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민주)은 당내 경선에 패배해 총선에 출마조차 못했다. 정두언 국방위원장(새누리당)과 김춘진 복지위원장(더민주)은 낙선했다. 산업위원장은 컷오프된 노영민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다. 겸직상임위인 정보위원회의 경우에도 주호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함에 따라 정보위원 자격을 상실, 위원장이 없는 상태다.

여야간 실질적 협상을 주도할 상임위 간사단도 치명상을 입었다. 14개 상임위 가운데 여당 간사 8명, 야당 간사 3명이 총선과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특히 농해수위의 경우에는 김 위원장 외에도 여야 간사인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낙선, 박민수 더민주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했다..
당내 사정도 좋지 않다. 특히 총선에서 패배한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체된데 이어, 원내사령탑도 5월초에 뽑기로 한 상태다. 정당간 협의가 순탄치 않을 공산이 크다.

의제 설정도 쉽지 않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야당 추진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회선진화법 개정까지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역시 여야간 이견만 확인한 채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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