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파견법 개정' 반대하며 격분…"정부는 뭐했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파견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인가"라며 물으며 "단순히 파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청년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을 잃어 중환자실에 입원한 파견근로자들의 사례를 언급하는 도중 감정이 북받쳐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그는 "저 분들이 누워 있을 때 대한민국 공권력,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 있었나, 뭘 하고 있었나"라며 "파견 확대로 저런 청년, 저런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새누리당은 저출산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저분들은 4대보험도 안 되고, 근무기간은 길어봐야 6개월이다. 파견업체에서 허락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황 총리는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 4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정부는 정규직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노동개혁을 철회할 생각은 없나"라고 묻자 황 총리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최대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 4법을 개정해서 노동자들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