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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최초 '지방장관' 도입 가능할까?

최종수정 2016.06.27 11:17 기사입력 2016.06.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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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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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연내 '지방장관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방장관은 도의원을 부지사와 실·국장 중간 자리에 앉히는 선진국형 지방자치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은 도의원이 집행부 내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지방장관제가 실현되려면 법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
이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받지 않는 위원회를 설립한 뒤 위원회 안에서 도의원을 지방장관으로 임명해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는 도의회 여야 의석 수에 비례해 총 5명 가량의 지방장관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명, 활동하도록 하는 지방장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임명 지방장관은 경제와 복지, 환경 분야 실ㆍ국 또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들은 실ㆍ국장보다는 높은 위치에, 부지사보다는 직제상 아래에 위치한다.
남 지사는 지방장관 도입 시점을 가을로 잡고 있다. 이는 지방장관이 각자 맡은 업무 및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을 직접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이럴 경우 지방장관 임명 시점은 이르면 오는 9월초, 늦어도 10월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법이 도의원의 집행부 내 겸직을 금하고 있어 당장 지방장관 임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원회 등을 설립해 법의 저촉을 피하면서 지방장관 임명을 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 형태의 지방장관제 도입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방장관의 책임감이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지방장관제 도입과 함께 정책위원회, 입법조사국, 예산분석국 등 잇단 기구 신설로 도의회의 '공룡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대표의원 밑에 정책위원회를 두는 안(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의회 의장 직속으로 입법조사국과 예산분석국을 두는 안(입법조사 및 예산분석 조직과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책위원회는 공무원 2~4명을 포함해 개방형직위 13명으로 꾸려진다. 양당 의석수(더불어민주당 72명ㆍ새누리당 53명) 등을 고려해 더민주당에 7명, 새누리당에 6명이 배분된다.

도의회에 입법조사국과 예산분석국도 신설된다. 입법조사국과 예산분석국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하고 의장이 임명한다. 대우는 경기도 실ㆍ국장(3급) 수준의 보수가 지급된다. 의장은 아울러 입법조사국ㆍ예산분석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도 갖게 된다.

이들 2개 조례안은 도의회 후반기 양당 대표단이 공식 출범하는 다음 달 임시회(7∼19일)에서 심의 의결된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의장이 입법조사국과 예산분석국을 직접 관할하고 개방형직위의 3급 상당 국장을 임명하는 것은 도의회에 2∼3급의 사무처장만 두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어긋난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도 "남경필 지사가 연정을 하면서 많은 집행부 권한이 도의회로 넘어갔다"며 "앞으로 정책위원회, 입법조사국, 예산분석국에 이어 지방장관제까지 도입되면 도의회가 공룡기구로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걱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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