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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충격]김성식 "주가 급락시 공매도 일시 금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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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브렉시트와 관련해 주식시장이 급락할 경우 ‘일시적 공매도 제한’ 등의 수단도 검토하는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브렉시트와 관련해 당내 TF를 구성키로 했으며 김 의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브렉시트 충격]김성식 "주가 급락시 공매도 일시 금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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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브렉시트 관련 당 차원의 대응 방향을 소개한 뒤 정부에 정책 대응 방향 제시했다.

우선 김 의장은 "다음주 초반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본이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되어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시장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과민반응 하지 않도록 시장에 정책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할 것"이라며 "특별히 주가가 과잉 하락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공매도의 일시적 제한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질의응답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아니고) 브레이크에 위에 발을 올려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모니터하면서 단순한 유럽계 자금 이탈로 인한 주가하락이 아닌 공매도 세력이 개입할 경우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 추경 편성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국제경제의 악화와 하방 리스크가 서민 민생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며, 더 이상 실업대책과 서민경제를 위한 민생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미룰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해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 총량은 정부가 필요한 수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지만 비목 등에 있어서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식의 예산 편성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 심의 과정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에 있어서 정부 실패의 책임도 묻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이번 브렉시트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신속한 공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유럽 차원의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G20 등이 나서 위험관리 공조태세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마침 프랑스와 더불어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으므로, G20의 가동에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적 공조를 선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G20차원의 공조에 나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국제적 위험관리 능력을 보여 불필요하게 위험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번 브렉시트는 과거의 2008년 위기 등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는 유동성 거품이 터져서 유동성이 말라가는 전개상황 이었다면 이번에는 EU라는 국제 질서가 깨지는 제도적 급변경이라는 차별적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 의장은 국내외 시장의 불안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할 것과 위기상황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브렉시트 점검 TF를 구성한 뒤 "매일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브렉시트 콘트롤 타워인 거시경제금융회의,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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