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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집·유치원 누리예산 7월분까지 추가편성

최종수정 2016.06.21 14:50 기사입력 2016.06.21 14:48

시의회, 유치원-어린이집 동일배분으로 2.6개월치 배분

(사진은 본문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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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편성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이 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도 고루 분배하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317억원에 대한 추경편성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유치원 무상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6.5개월분의 예산이다.

하지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한 시교육청의 추경편성안은 상임위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돼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의 추경 편성액 약 1317억원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2.6개월분씩(유치원 517억원·어린이집 799억원) 분배하도록 했다.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이 예결위와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추경예산이 투입돼 7월까지는 문제 없이 무상보육이 진행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4.8개월치만 편성된 상태로 유치원은 5월까지 지원됐고, 어린이집은 소요액 변동이 발생해 실질적으로 4.4개월까지만 지원돼 4월에 지불이 종료됐다.
유치원의 경우 교사들에 대한 6월 인건비 지급이 이달 25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이전까지 추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추경예산을 확정하는 시의회 본회의는 27일 열릴 예정이어서 예산안이 확정되더라도 사흘 가량은 교사 인건비 체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4월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종료된 이후 현재 카드사가 보육비용을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내용으로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이미 편성한 4.8개월에 더해 7.4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지만 여전히 2329억원이 부족해 중앙정부의 추가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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