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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 편성 필요성 공감…정부 "재정 역할 검토 중"(종합)

최종수정 2016.06.21 10:23 기사입력 2016.06.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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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당한 규모 추경 편성 적극 검토해달라"…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지원책 점검

당정, 추경 편성 필요성 공감…정부 "재정 역할 검토 중"(종합)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서 경기 침체, 일자리 문제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 관련 당정협의에서 정부 측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고, 정부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재정 역할에 관해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당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정부관계자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일자리특위 1차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전했다.

추 의원은 "최근 청년실업, 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앙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경기와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니 재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자리 문제 대응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해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직접적으로 답변을 내놓진 않았지만 "여러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재정의 역할에 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출 부진으로 경기가 악화 조짐을 보이고,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까지 우려되는 만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회의에선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사태에 대응할 고용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조선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달 안으로 지정 여부와 지원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어렵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협력업체와 그 근로자들의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정부 측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상한액이 묶여 있어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금액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조선 3사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발해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당은 "파업을 통해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노사의 자구노력과 고통 분담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파업을 자제시키고, 원만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화 노력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등 하청근로자들의 인명사고가 잇따른 일명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도 다뤄졌다.

고 차관은 "기업의 외주화 증가에 따라 취약업체로 위험이 이전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해 산업재해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는 생명안전분야 핵심업무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계류 중"이라며 "정부도 이달 중에 원청업체의 안전보건복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되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준비해달라는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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