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정규직 처우 개선 위해 '사회적 대타협' 필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업과 노조가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20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나서 "상층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폭 양보하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사례로 들며 정규직ㆍ비정규직 격차 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구의역 사건은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면서 "우리의 노동 정책은 정규직들의 일자리를 과보호하면서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청ㆍ하청업체의 수익 규모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임금 등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일단 구의역 사고를 낸 서울메트로, 막대한 규모의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되는 대우조선해양부터 일자리 생태계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수준을 놓고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상향 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중향평준화' 원칙에 입각한 노동개혁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예로 들며 대기업의 불법,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대응책과 관련,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 및 미군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최근 지역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선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정치지도자들과 시도지사들의 자제와 냉정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정 원내대표는 맞춤형 보육, 가습기 살균제, 강남역 피살 사건, 중국 어선 불법조업 등 주요 현안을 두루 다뤘다. 특히 "당은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개최를 약속했다"며 "사법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개헌론에는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