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모델 '경기도주식회사' 연내출범 가능할까?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표 공유경제 대표 모델인 '경기도주식회사' 연내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출자계획 동의안 처리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청년실업,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정치갈등 등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해 경제 분야 오픈플랫폼 구축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오는 10월께 경기도주식회사 출범을 목표로 준비해왔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15일 1차회의에서 경기도가 낸 '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제과학기술위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권고한 지가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지난 3일에야 용역을 부랴부랴 발주해 8월22일 마무리하는 것은 도지사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번 회기에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자본금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통전문회사, 경제인단체 등도 확답을 한 상태가 아니라며 관련 조례안 역시 9월에나 제출될 것으로 보여 출자계획 동의안을 심의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이다. 도가 자본 등을 투입해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열정과 기술력을 가지고 이 곳에서 일하게 된다.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경기도만의 특화된 상품과 기술'을 개발, 세계적 제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가 아닌 민간 투자사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는 도가 경영권을 가질 경우 각종 규제와 제약이 뒤따르게 돼 상법에 보장된 주식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경기도주식회사가 건립되면 중소기업 간편 결제 수수료 지원, 유통 약자인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물류센터와 유통센터 조성 등 경제분야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주식회사 이름의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 50∼100곳의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총 60억원의 설립자본금으로 꾸려진다. 이 중 경기도가 20%인 12억원을 출자한다. 나머지 출자금은 ▲은행권(18억원) ▲상공회의소(5억원) ▲경제인단체(10억원) ▲유통전문회사(15억원) 등이 분담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