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아시아, 지나온 10년 다가올 10년②]"韓 산업재도약 위해 규제개혁·창의확산 필요"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뉘는 이중적 노동구조 개선·M&A 시각변화 절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다가올 10년 한국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창의확산이 필요하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8~2013년 3.7%에서 2014~2030년 2.9%로 하락하고, 2031~2060년에는 OECD 평균인 1.8%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 순위 추락과 공급과잉에 따른 고용악화와 고령화ㆍ저출산으로 인한 신성장동력 약화를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랜덜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담당관은 "한국 산업계는 OECD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노령화에 대처하는 것이 중장기 과제"라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노동시장의 이중성 완화, 청년, 여성 등 취업증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최근 성장세가 둔화하는 한국 경재계가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확산과 구조개혁 노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연금 개혁, 반부패 입법 등 핵심적인 정부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앞으로 10년간 1.25%의 잠재성장률이 증대되며 미국 소득 수준의 72%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정규직ㆍ비정규직으로 나뉘는 이중적 노동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렌덜 존슨은 "한국은 노동시장 이중화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생산성을 끌어내리고 있다"면서 "OECD는 우리 전체 근로자의 3분의1이 비정규직(기간ㆍ시간제ㆍ파견) 근로자이며 임시직 근로자 비중도 22%로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용을 유연화해 불황기 정규직 해고 비용을 줄이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 교육 훈련을 확대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10년 후, 20년 후, 향후 100년 이상 장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수합병(M&A)에 대한 산업계 시각과 국민정서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기업의 평균수명이 글로벌 평균인 15년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P&G, 듀퐁 등이 100년이 넘게 장수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끊임없는 M&A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2008년까지 10년간의 포춘 500대 기업순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500대 기업에 계속 이름을 올린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M&A 활용도가 3배 이상 높았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