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투표 부결…반대표 과반수 넘어

스위스 기본소득 도입 국민투표 포스터.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스위스에서 성인에게 300만원을 조건 없이 보장하는 기본소득안이 부결됐다.

스위스 언론 등은 지난 5일(현지시간)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한화 약 300만원)을 조건없이 보장하는 기본소득 안을 놓고 벌인 국민투표에서 79.6%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지식인모임 주도로 2013년 정식 발의됐다.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성인에게 2500스위스프랑,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650스위스프랑 (한화 약 67만원)을 지급하자는 법안이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재정적 어려움, 복지 축소 등을 이유로 법안에 크게 반대했다. 또 스위스 국가위원회는 "관대하지만 유토피아적인 안"이라고 비판해왔다.

한편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한 모임의 공동 대표이자 대변인인 다니엘 하니는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제비뽑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번 투표는 중간적인 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