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디자인 특허, 전체 폰 이익 배상 과도해"…美 대법원에 재고 요청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삼성은 애플과의 소송에서 애플이 디자인 특허로 전체 스마트폰 이익을 배상받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IT매체 씨넷(CNET)은 3일 삼성이 2일 미 대법원에 제출한 소송적요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수용한 하급심의 판결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삼성은 최소한도 새로운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폰의 전면과 UI 상의 아이콘 배열 같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의 전체 이익이 아닌, 일부분의 이익만 배상액으로 애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은 과도한 디자인 특허에 대한 배상은 경쟁과 혁신을 해치고, 또 다른 소송들을 초래하는 부조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만일 기존 판결이 확정된다면, 싱글 디자인 특허가 다른 수십만 개의 독창적인 기술 특허들보다 더 높게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법원은 올 3월 애플-삼성 간의 오랜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1800년 대에 디자인 특허를 심리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테크놀로지 업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마침내 디자인 작업의 가치를 재정의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기기들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에 무엇이 커버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까지는 침해한 디자인 요소만이 아니라, 기기 전체 가치를 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애플-삼성 소송에서는 초기 배상액이 10억 달러 이상으로 산정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디자인 특허는 블랙의 직사각형 곡면 코너의 전면과 베젤로 알려진 스크린 테두리 그리고 컬러풀한 16개 아이콘 배열에 대한 디자인 특허다. 애플과 삼성은 미국 외 해외 소송들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직년 12월 삼성은 법원이 명령한 5.48억 달러를 애플에게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