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골든타임]대선 없는 올해…'입법·예산·국감' 숨가쁜 6개월 시작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나주석 기자]30일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6개월간의 '골든타임'이 시작됐다. 이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구조조정 등 산적한 현안 외에도 내년 대통령 선거 일정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개원 협상 이후부터 예산안이 처리되고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들어가기 전인 12월초까지 6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앞으로 남은 정치일정은 숨가쁠 정도다. 여야 정치권은 일단 오는 7일까지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상임위원회 분할ㆍ통합, 배정 등 원구성 목표 시점도 14일까지다. 원구성 협상이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는 현안보고 등에 나서는 한편 2015년도 결산심사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31일 지난해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산 심사는 정기국회 개회 전에 마쳐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년보다 빨라진 9월2일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결산심사는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끝난 직후부터 결산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9월부터는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내년 정기국회는 정쟁의 최정점이 될 대선 한복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20대 전반기의 본격적인 법안심사 등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 여야는 각각 총선 공약 이행을 두고 입법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미 여야는 각각 법인세 인상, 경제민주화 추진 방향 등을 두고 한바탕 '전쟁'을 벼르고 있다.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도 이뤄진다.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9월로 예상되는 국정감사를 진행한 직후부터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하지만 본격적인 예산전쟁은 이보다 한참 빨리 시작된다. 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치권은 정부부처를 상대로 예산로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나마의 일정도 각 전당의 전당대회 일정 등 틈바구니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7월말∼8월초에, 더불어민주당은 8월말∼9월초에 전당대회를 각각 치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여소야대 정치상황에서 과반 정당이 없는 정치 상황도 골든타임의 복병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야당간에도 선명성 경쟁이 벌어질 경우 여야간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일단 민생을 외치며 신발끈을 단단히 조이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원구성 협상을 다음달 1일까지 끝내, 다음달 7일에는 국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론 1호법안인 '청년기본법'을 소개한 뒤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향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력을 위한 이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동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개원과 관련해 메시지를 통해 "20대 국회 임기 시작을 축하한다"며 "경제위기ㆍ안보불안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만큼 국회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해 주시기 바란다. 20대 국회가 '국민을 섬기고 나라 위해 일한 국회'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