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골든타임]국회법·원구성…넘어야 할 두 가지 山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30일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6개월의 '골든타임'의 첫 발을 떼기 위해서는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과 원구성 협상이라는 두 가지 산을 넘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정치권이 넘어야 할 산 중 하나는 상시청문회법이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29일로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 됨에 따라 상시청문회법 재의결안도 자동폐기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20대 국회로 '자동 이월'돼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전날 "19대 국회 임기종료로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폐기논란이 있지만, 국민의당은 개정안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이라며 "야(野) 3당과 공조 하에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 임기 전환기에 거부권이 행사 된 전례가 없고,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정이 미비한 만큼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처럼 상시청문회법은 사실상 대통령·여당과 야당간의 '기싸움'인 만큼, 20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매듭짓느냐에 따라 앞으로 3당(黨)의 협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원 앞에 놓인 또 다른 산은 원구성 문제다. 3당은 다음달 14일까지 상임위 배분 및 분할·통합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각 당의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모바일 메시지 등을 통해 조율 중 이지만, 법사위·운영위·예산결산특위 등 핵심 상임위를 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원내 1당인 더민주는 국회의장직은 물론, 3개 상임위 중 하나는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주요 상임위를 모두 내줄 수는 없다는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국민의당 역시 산업자원통상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4개 상임위 중 2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3당은 원구성 협상에서 제기된 교문위 등 일부 상임위 분할·통합을 두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3당 모두 '생산적인 국회'를 표방하고 있는 20대 국회 역시 법정기한을 넘긴 '지각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시청문회법 등) 야당이 감정 상할 일이 많이 있지만, 꾹 참고 국회를 제 때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법정 기한 내 개원에 대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어떤 협상 카드를 가져오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