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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트남 종전 41년만에 살상무기 금수조치 해제

최종수정 2016.05.23 16:40 기사입력 2016.05.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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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이 베트남 전쟁 종전 이후 41년만에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금지조치 전면 해제를 발표했다고 USA투데이가 이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밤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베트남 하노이의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이날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수출금지 조치 해제로 베트남은 무기 수입을 통해 군비 증강을 꾀할수 있게 됐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의 묵인 하에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 셈이다.

베트남 전쟁을 10년간 치렀던 미국과 베트남은 1975년 종전 후 20년만인 1995년 국교를 회복했다. 미국은 2014년 해양 안보에 관련된 일부 살상무기에 한해서만 일부 금수조치를 풀어줬다. 베트남은 군비 증강을 위해 전면 해제를 요구해왔고 미국은 베트남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지만 이번에 전면 해제에 합의한 것이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구하는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패권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에 금수 조치를 전면 해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CNN은 이번 금수조치 전면 해제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들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이 이번 조치에 부정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꽝 주석은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기 비준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

미국,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은 지난 2월 TPP에 공식 서명하고 국가별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오는 7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이 베트남전 때 살포한 고엽제 피해를 줄이고 불발탄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 의사도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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