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청년일자리·건보료 개편' 시동걸까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여야 3당(黨)이 함께 추진키로 했던 공통공약 중 '청년일자리 창출'과 '건강보험료 개편'이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3당의 이번 총선 공약을 보니 2가지는 모든 당이 공약했다"며 "첫째 청년일자리 창출, 두번째 건보료 개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당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진 문제 중 가장 큰 문제점이라 판단해서 이런 문제 대해서도 3당이 협조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변 정책위의장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회동을 갖고 3당이 총선에서 냈던 공약 중 겹치는 내용에 대해 함께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 노인·청년 일자리 창출, 건보료 개편, 국민연금 등이 3당의 공통 분모로 주목받았다.

3당의 청년일자리 공약에서 새누리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내세웠다. 16개 시도 청년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튼튼히 하자는 것이다.

더민주는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또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통해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키도 했다. 국민의당은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을 발표했다.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은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해당 청년이 취직 후 일정 기간에 걸쳐 돈을 갚는 식이다.

아울러 건보료 개편 공약의 경우 새누리당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었다. 다만, 부과 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은 장기 과제로 남겨뒀다.

더민주에선 건보료 부과기준 8개를 '소득 중심' 하나로 통일하자는 입장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별도 폐지해 피부양자 무임승차도 해소토록 했다. 국민의당도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건보료 개편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종합 소득은 높지만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손을 봐야한다고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