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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최경수 이사장의 한숨과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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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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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7일 저녁 경영지원본부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최 이사장은 짧은 한숨으로 답을 대신했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면서 연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던 최 이사장의 계획도 무산되게 됐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뿐만이 아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할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모두 폐기된다.

19일 오전 10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12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지만 상당수 법안은 그대로 사라진다.
여야가 지난 15일 무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한 후 한 차례도 쟁점법안 조율을 위한 회동을 갖지 못했고, 각 당이 주장해 온 쟁점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여당이 강조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물론 야당이 강조해 온 세월호특별법과 사법시험 존치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집단소송제법안 등도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이제 공은 20대 국회로 넘어갔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9대 때 대표발의한 이 의원이 새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한다고 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부분을 기초로 법안을 다시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 이사장은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더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지형이 바뀌면서 19대 국회보다 환경이 더 악화됐기 때문이다.

여대야소의 19대 국회에서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거래소 지주사 전환에 제동을 걸면서 결국 무산된 트라우마가 있다.

여기에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20대 국회에서 바뀌게 되는 점도 최 이사장에게는 부담요인이다. 19대 국회 정무위원 10명 중 8명이 낙선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 이사장은 새로운 정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설득 작업을 벌여야만 한다. 19대 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 이사장에게 남은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 그의 임기가 오는 9월 말인 만큼 13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 업계 안팎에서는 거래소 지주사 전환에 최 이사장의 연임이 걸려 있다는 해석들이 나온다.

최 이사장은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등 어려운 고비를 맞을 때마다 특유의 저돌성으로 극복해 왔다.

이제 남은 고지는 지주사 전환뿐이다. 정상을 앞두고 좌절했지만 다시 출발점에 서야 한다. 지금껏 해 왔듯이 남은 130여일 동안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다시 정상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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