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공공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미 마사회, 한전, 농어촌공사 등 50여개 공공기관에서는 선도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조기 이행을 달성했다"면서 "남은 기관들도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노조 등 일부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무성적 부진자 퇴출과 관련돼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고,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일명 저성과자 퇴출제)'는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량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다른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부처는 각 부처가 모두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 등 4대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서비스산업과 신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서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중인데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이에 따른 실업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이번 주에 마무리 된다"면서 "임기 종료 때까지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으나, 아쉽게도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의 19대 국회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는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이 19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자동폐기된 조속 입법 필요 법안과 무쟁점 법안 등이 20대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법제처를 중심으로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올해 여름은 엘니뇨 등 전 세계적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태풍 등 풍수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에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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