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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자체충당’…국고 미지원 ‘아쉬움’

최종수정 2018.08.14 21:48 기사입력 2016.05.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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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둘러싼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간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충남지역에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모두 충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다만 한정된 교육예산을 쪼개 관련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종국에는 지방교육 재정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맥락에서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는 현장 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충남도교육청은 관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6월~12월)을 반영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예산안에 반영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537억원으로 관련 재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도청 전입금과 법정 전입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반영과 함께 도교육청은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도 당초(본예산·2조8525억원)보다 1677억원 늘어난 3조202억원으로 책정했다.

주요 세입·세출항목에서 세입은 ▲보통교부금 109억원 ▲법정 전입금 정산 이월금 260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90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도청 전입금 374억원, 세출은 ▲천안·아산 지역 20개 신설학교 지원금 480억원 ▲관내 학교 교실증축 53억원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구입 22억원 ▲내진보강 안전제고 및 친환경시설 134억원 등이다.
추경 예산안은 내달 10일 개회하는 ‘충남도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심의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의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사업예산을 삭감, 이월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올해 1월~6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신설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지원 필요성을 어필하며 반발, 도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 관련 예산을 책정했다”며 “하지만 차후에도 이 같은 구조(관련 예산의 도교육청 전담)가 계속된다면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교육현장 내 풍선효과는 점차 가시화 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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