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방산분야에 최대 지체상금 부과예정

현대중공업이 생산한 잠수함 3척의 생산과정에서 위성통신 안테나 결함이 발생해 해군에 인도시기가 늦어지면서 '천도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방산분야에 최대 지체상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이들 조선업체들에는 엎친데 덮친 격이다.

2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1590억여원을 투입해 건조한 최신 수상함구조함 통영함을 납품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등이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교범(ILS)까지 납품하지 못하자 해군은 2013년 12월에 인수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전력화는 지연됐다. 통영함은 당시 건조 과정에서 납품비리 의혹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HMS가 장착되는 바람에 스스로 목표물을 정확히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방사청은 지난달 8일 군수조달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우조선해양에 지체상금 900여억원을 부과했다. 지체상금은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사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현대중공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대중공업이 생산한 잠수함 3척의 생산과정에서 위성통신 안테나 결함이 발생해 해군에 인도시기가 늦어지면서 '천도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최신예 214급 잠수함(손원일함ㆍ정지함ㆍ안중금함) 3척을 각각 2007년, 2008년, 2009년 해군에 인도했다. 하지만 잠수함의 위성통신안테나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각 잠수함의 인도와 위성안테나 결함해결 시기인 2010년 말까지를 계산해 지체상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합수단 수사결과에 따라 이 날짜를 모두 적용하면 현대중공업에 부과될 지체상금은 최대 8000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이 방사청 안팎의 시각이다.

현대중공업은 또 인도한 잠수함 3척의 연료전지의 경우 2014년 상반기에야 수리를 마쳤지만 지연된 시기를 계산하면 연료전지로 인한 지체상금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대중공업이 지불할 지체상금을 단순총합할 경우 총 사업규모 1조 2700억원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최근 3년간 방산분야 매출액은 2012년 3100억원, 2013년 2980억원, 2014년 4160억원이며 현대중공업은 2012년 4200억원, 2013년 2300억원, 2014년 4400억원이다.

군 관계자는 "조선업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체상금이 부과되더라도 최대한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