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60만명이 형사사건 연루

10년전보다 늘어난 형사공판사건, 사기·공갈 1위…제53회 '법의 날', 법조 신뢰회복 필요성 공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해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인원이 1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 관련자는 모두 158만2373명이다. 2013년 165만6961명보다는 4.5%포인트 감소한 수치지만 해마다 160만명 안팎이 형사사건에 연루돼 법원에 접수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약식사건이 43.3%로 가장 많고, 영장사건(23.2%), 공판사건(23.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형사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되는 '형사공판사건'은 10년 전보다 많이 늘었다.

2005년 28만5637명이었지만, 2014년 36만6772명으로 나타났다. '사기와 공갈'이 5만9270명(16.2%)으로 가장 많고, '도로교통법 위반' 2만8551명(7.8%), '상해와 폭행' 2만7344명(7.5%) 등으로 조사됐다. 또 '강간과 추행'은 8160명, '식품위생법 위반'은 2018명이었다.

대법원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놓고 국민의 법 준수 의식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법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뿌리 깊은 인식이 준법정신을 흔드는 요인이라는 얘기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1월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를 담은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의견에 82.6%가 동의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의견에는 78.0%가 동의했다. 반면 '신분이나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에는 14.4%만 동의했다.

보고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화이트칼라와 학생일수록 법집행의 공정성을 보다 낮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평소 판결기사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재판경험 및 범죄피해 경험이 있을수록 법집행의 공정성을 보다 낮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25일 제53회 '법의 날'을 맞아 법조계 전반에 과제를 남겼다.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행사장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고위 인사가 모였다.

이들은 법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을 이루는 기본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법조계 신뢰회복을 위한 자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법조계 구성원들의 치열한 자기성찰을 통해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적용된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 줄 수 있을 때야말로, 법의 지배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