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놓고 '희비'

남경필 경기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놓고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5월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제출하기로 한데 반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해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받는다는 전제아래 1년치 예산(5459억원)을 최근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실제 예산은 없고, 장부상에만 예산이 존재하는 셈이다.

21일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그동안 유보금으로 돌려놓았던 3282억원 규모의 8개월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담은 추경안을 다음주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의회 여야는 5월 임시회(10∼18일)를 통해 해당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8개월치 유치원 누리예산을 반영한 추경예산을 제출하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월말 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개월치만 통과시켰다. 나머지 8개월치는 유보금으로 남겨뒀다.

유치원 누리과정비는 매달 1일 경기교육청이 도내 25개 지역교육청에 내려 보내면 각 교육청이 5일 이전에 유치원 계좌로 입금한다. 이 돈은 각 유치원의 인건비(주로 25일 지급)와 운영비로 사용된다. 경기교육청은 늦어도 다음 달 하순에만 지급되면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어린이집 보육대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1년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5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냈다.

그러나 이번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장부상으로만 세입을 잡되, 경기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없으면 도가 일방적 예산 투입을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도의회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이는 10개월 치의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경기교육청이 예산을 주지 않으면 일선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지난달 도내 시ㆍ군 어린이집 운영비 미지급 사태에 이어 20일 보육교사 급여마저 지급되지 못해 2차 보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경기교육청이 경기도에 전달하면 도가 31개 시·군에 아동 수에 맞춰 예산을 분배한다. 그러면 해당 시·군은 보육료 부문은 사회보장정보원과 카드사를 거쳐 어린이집에 보내고,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는 직접 어린이집에 지급한다.

한편, 도내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는 유치원 19만8000명, 어린이집 15만6000명 등 총 35만4000명이다. 이는 전국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 160만명의 27%를 차지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