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대마불사 안 통한다”‥대형은행 정리 의향서 퇴짜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가 13일(현지시간) JP모건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내 주요 5개 대형 은행이 제출한 ‘정리 의향서(living wills)’를 거부했다.

Fed와 FDIC는 이날 미국 대형 시중 은행 8곳을 상대로 한 정리 의향서를 접수한 뒤 이를 검토한 결과 5개 은행의 계획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보완지시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승인이 거부된 은행은 JP모건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를 비롯해 웰스파고, 뱅크오브뉴욕, 스테이트스트리트 등이다. 반면 조건부 승인 조치 등을 받은 3개 은행은 시티 그룹과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이다.

정리 의향서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연방정부의 공적자금 지원 없이 미리 마련한 스스로의 청산 계획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자금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대형 은행들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란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도드-프랭크법에 의해 도입됐다.

Fed를 비롯한 금융 감독기관들은 계획이 거부된 5개 은행들에 대해 오는 10월 1일까지 정리 의향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토록 했다. 10월에도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한 은행에 대해선 자본 비율 기준 상향과 외형 성장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리 의향서가 거부당한 것에 놀랐지만 감독 당국과 협의를 거쳐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