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한국군이 보유중인 유도탄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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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설정한 국방청사진인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은 지난 5개년 계획보다 총예산 규모가 6조원이나 감소시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증가하는 데 오히려 군의 대응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30일 국방부는 국방예산을 줄인대신 신규무기도 개발하기로 했다.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 및 운용을 담은 청사진이다.


국방부가 거론한 신무기는방사포, 자주포 등 북한의 장사정포를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로 2018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까지 개발돼 2019년부터 전력화될 이 유도무기는 사거리 120㎞로, 지하 수m까지 관통할 수 있고 엄청난 폭발위력의 탄두를 갖출 계획이다. 이미 몇 차례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미사일 파괴를 위한 킬체인 전력 중 북한의 변전소와 전력망 파괴용 탄소섬유탄 개발도 처음 반영됐다.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섬유를 결합해 만든 자탄(子彈)으로 상대방의 전력망을파괴하는 폭탄으로 일명 정전폭탄(Blackout Bomb)으로 불린다. 항공기에서 투하되는 폭탄이나 함정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 미사일에 탄소섬유자탄을 집어넣어 유도장치에 의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면 니켈이 함유된 탄소섬유가 무수히 쏟아져 송전선에 걸리게 되며 이때 단락현상이 일어나 정전이 되는 원리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전력으로 북한의 SLBM을 탐지할 수 있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는 국외에서 도입키로 했다. 탐지범위가 800여㎞로 현재 그린파인 레이더(탐지범위 500㎞)보다 길다.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레이더가 유력한 후보기종으로 검토되고 있다. 킬체인과 KAMD의 핵심전력으로 꼽히는 글로벌호크 고고도무인정찰기와 타우러스장거리공대지미사일, 패트리엇(PAC-3) 등 13개 무기는 2021년까지 전력화될 예정이다.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은 18조6천억원으로 7천억원이 더 늘었다. 레이저무기와 무인수색차량 등 미래 신무기 개발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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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전 부대원이 야간감시장비를 휴대하고 통신장비를 보강하는 등 대대급 이하 부대의 전투력을 증강할 것"이라며 "제대별 정찰용 무인기 보강을 통해 감시범위를 2배 이상 확대하고 K-2 전차와 개량형 81㎜ 박격포 등을 전력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또 북한의 소형 무인기 탐지용 국지방공레이더와 목함지뢰 탐지용 지뢰탐지기를 배치하고, 차기 고속정에 2.75인치 유도로켓을 탑재할 예정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는 데는 7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킬체인 전력 5조4000억원, KAMD전력 2조5000억원으로구성됐다. '2016~2020 국방중기계획'보다 각각 6000억원, 2000억원 감소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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