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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장관 "산업판 뉴스테이 도입…도시인근 산단에 집중 지원"

최종수정 2016.03.24 10:00 기사입력 2016.03.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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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도심 인근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대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산업판 뉴스테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철강업종을 시작으로 공급과잉산업 사업구조재편도 본격화한다.

주형환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23일 오후 광주 첨단산업단지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심 인근 산단에 대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식으로 개발요인을 줘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도심 산단 내부에 용도규제가 심한데 용도 변경을 용이하게 해주고 용적률 등을 바꿔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세금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업측에 세제유인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뉴스테이를 도입할 때와 같은 방식을 산단에도 (추진)하는 것"이라며 "당시 임대주택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파악해보니 수익률이 5~6%는 돼야 하더라. 그걸 맞춰주기 위해 용적률, 용도변경 등을 용이하게 규제를 풀고 세제지원을 획기적으로 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판 뉴스테이와 수도권 규제완화와의 연계성을 묻는 질문에는 "공장 지을 부지를 다른 부지로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니, 수도권 규제와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주 장관은 "공급과잉업종 사업재편은 철강이 1순위"라며 "3월 말까지 업계와의 협의는 거의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3의 공신력있는 기간이 7월까지 보고서를 만들게 된다"며 "대주주, 채권단 등에 유용한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철강업종에 이어 조선, 석유화학 순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15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확실시되고 있는 수출과 관련해서는 "단시일 내 한 자릿수로 돌아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237억72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2% 감소했다. 이대로라면 최장 기간인 15개월 연속 역성장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이달부터 수출 감소세가 한 자릿수로 접어드는 등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었다.

주 장관은 "이달 1~20일 실적은 전월동기대비 조업일수가 1.5일 줄어드는 착시효과가 있다"며 "아직 한 자릿수를 자신할 수는 없지만 2월보다는 수출 낙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수출 낙폭을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이상 최장기간 감소세라는 말을 듣고만 있을 순 없다"고 말했다.

주 장관이 23~24일 1박2일 일정으로 반월시화산단, 구미국가산단, 광주첨단, 오송 첨복단지를 연이어 방문하는 '수출 카라반' 강행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전반적인 수출 부진 가운데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은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해 수출 저변을 넓히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주 장관은 "수출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해외지사화, 수출전시회 등의 예산을 두배로 확대할 것"이라며 "해외지사화의 경우 올해 2800개에서 5000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4일 오후 오송 첨복에서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유망소비재 수출활성화대책도 발표한다.


광주=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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