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대, 안보법 영향으로 '임관거부' 증가
아베 총리는 21일 오전 가나가와현 요코즈카시에 위치한 방위대 졸업식에서 훈시를 통해 "안보법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지지와 함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방위대의 임관거부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방위대는 일본의 군대격인 자위대 간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올해 졸업자 419명 중 임관거부자는 47명(11%)에 달했다. 열 명 중 한 명이 임관을 거부한 것이다. 전년도(25명)에 비교하면 그 수는 약 두 배 늘어났다.
방위성은 임관거부자 증가의 이유를 민간 취업 여건 개선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달 시행 예정인 안보법제 영향도 부정하기 어렵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일본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며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며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 냉엄한 현실에서 눈을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안보법에 대해 지지의 뜻을 밝힌 국가가 미국을 비롯해 59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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