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세무부서 팀장이상 '체납 징수 전담반' 본격 운영...특히 체납자 가운데 사회저명인사, 해외여행이 잦은자 등 집중조사, 체납자 외국환거래내역 및 전자상거래 매출채권 압류
3개 세무부서 팀장급 이상으로 3인 1개조로 편성된 총 6개 전담반은 고액의 세금 및 과태료·과징금 등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거나 세금징수를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취득, 위장이혼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들을 추적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밀린 세금을 징수 할 예정이다.
이 중 재산세, 지방소득세,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500만원 이상인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1486명이며 체납액도 246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송파구는 고액 체납징수 전담반을 통해 올 12월까지 14억원 체납 세금 및 과태료·과징금 등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납징수 전담반’은 체납자는 물론 가족관계를 조사한 후 거주지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재산이 있으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 반면에 납부의사가 분명하고 재기를 위해 노력중인 영세사업자 등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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