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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의결]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따른 획정위입장 전문

최종수정 2016.02.28 22:00 기사입력 2016.02.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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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헌정사상 첫 독립기구라는 역사적 소임을 부여받고 작년 7월 15일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오로지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럼에도 획정위원회의 대내?외적 한계로 인하여 법정 제출기한인 작년 10월 13일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공청회와 지역의견 수렴회를 비롯하여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와 지역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도 모두 소중히 여기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수렴한 의견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화시켜 획정안에 담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의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률이 아닌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있다는 절박감과 자칫 대폭적인 선거구 변경이 야기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하여 기존의 일부 불합리한 선거구가 있더라도 조정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획정위 논의과정에서도 위원 구성방식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회의 획정기준 합의가 지연되고, 획정위의 내재적 한계까지 더해져 선거구 공백 상태라는 선거 사상 초유의 사태가 2개월 가까이 지속되면서 큰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정당성과 안정성을 갖춘 선거구획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획정기준의 조기 확정과 획정위원회의 진정한 독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향후 의미 있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이번에 노정된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획정위원회의 고뇌와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회에서도 정치적 이해를 떠나 제출된 획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내에 선거구가 확정되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바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2016년 2월 28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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