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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의 경고 “현실 안주하면 5년뒤 보장 못한다”

최종수정 2016.02.25 11:00 기사입력 2016.0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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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추진위원회 2단계 과제 ‘인터넷은행·핀테크’

임종룡(왼쪽에서 네번째)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종룡(왼쪽에서 네번째)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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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5일 “금융업이 현재의 방식에 안주하면 앞으로 5년 후를 보장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맹자 고자하편을 인용해 “위기를 알고 대비를 하면 살고, 위기에 둔감해 안주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이해관계 조정과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확고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은행권 성과주의 문화 확대에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임 위원장은 2단계 금융개혁의 추진과제로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지원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과 공모 제도는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상장·공모 제도 개편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무요건과 정량평가 중심인 상장 제도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한층 더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 임 위원장은 “재무요건 중심의 거래소 상장제도를 다양화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상품 가입절차도 개선한다. 상품 가입과 해지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불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없애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연결하는 기업투자정보마당을 개설하고 올 4월에는 IBK기업은행이 크라우드펀딩 청약촉진펀드를 조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나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과 금융인프라 수출을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해외에 수출할 금융인프라로는 거래소시스템 등이 거론된다.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들도 수행한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간 중심의 금융개혁 심의·자문기구가 설치된다. 금융발전심의회의 특별위원회로 설치되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다. 정부의 금융개혁에 대해 현장 업계의 반영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목적이다. 민간 중심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시정을 건의하는 옴부즈만이라는 기구도 만들어진다. 비공식 금융행정규제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불편해소와 금융민원·소비자보호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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