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무제한토론, 테러방지법 막자는 것이 아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논의(테러방지법 무제한토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테러방지법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시간 토론하는 것은 직권상정된 이 법이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인지 이 법이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 테러를 막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있어서 였다"고 설명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이날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무제한토론에 첫번째 토론자로 나서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여당이 제출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낭독하며, 현재에도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지침과 관련해 "이미 대한민국의 각각의 기관고 공무원이 테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많은 공무원과 외교관, 장병 등이 그 일을 하는데 정치권이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대테러지침으로 테러를 예방했는데 별도의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물은 것이다.

아울러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 등을 들어 법안을 직권상정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금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어 있는 이상이지만, 국가 비상사태로 워치콘이 격상되거나 진돗개가 통지 받았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군도 비상사태로 인정하지 않는데 국회만이 비상사태라고 호들갑을 떠는 게 정상적 상황이냐"고 따졌다. 직권상정 사유가 부합한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요인 암살 가능성 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경호가 강화됐는지 궁금하다"며 "제1야당의 대표인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평소와 똑같이 다니는데 국가비상사태에 국가 요인 경호가 얼마나 강화됐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오후 7시에 무제한 토론에 나선 김 의원은 2시간 10분째 국회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